사회

청소년 마약사범의 증가, 어떻게 해결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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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청소년들이 마약성 진통제를 불법 처방 받아 투약한 혐의로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힌 사례가 있다. 그동안 마약류는 구입 경로가 폐쇄적이고 가격이 비싸다는 고정관념으로 청소년 마약사범에 대한 관심도가 일반인에 비해 낮았기에 이 일은 더욱 충격으로 다가왔다.  

 

최근 SNS, 다크웹 등의 이용으로 청소년들도 마약관련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고, 의사가 처방하는 진통제 및 마취제와 같은 마약성 의약품이 다소 허술하게 유통되어 불법 투약하는 등 청소년 마약사범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대검찰청에서 제공한 연령별 단속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21년 01월부터 04월까지 국내 마약류사범 단속 누계 총 3,893명중에 173명 약 5%가 미성년자이다. 지난해 04월 기준으로 미성년자 마약사범의 비율이 약 2%였던 것을 감안하면 1년새 3%나 증가한 것이다.

 

겉잡을 수 없이 마약 중독의 늪에 빠지고 있는 10대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  현재 정부의 대책 >

정부는 국내 마약류 사범 및 대마 등 불법 마약류 증가에 따라 유통망을 차단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터넷 마약류 불법 유통 단속을 위한 조직과 인력 확대를 비롯해 권역별 전문수사팀을 신설해 촘촘한 관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인터넷 뒤에 숨겨진 ‘어둠의 공간’인 다크웹과 가상통화를 악용한 마약류 거래 등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또 신종 마약류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분석·탐색 역량도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최근 국감 자료에 따르면 프로포폴·졸피뎀 등 마약류 의약품을 과다 처방해 보건 당국으로부터 적발된 병원이 2015년 27곳, 2016년 20곳, 2017년 27곳, 2018년 16곳에서 2019년 68곳으로 급증했다. 2018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돼 과다 처방이나 의료 쇼핑을 살펴볼 수 있게 됐다. 전문가들은 구입 경로의 다양화에 따라 정부의 마약류 대책도 예방 및 유통 경로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조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 >

중요 한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마약을 가지고만 있어도 범죄라는 것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마약유통이 대체로 제도적 허점과 맹점을 악용한 범죄이기에 국가에서 제도를 마련해야한다.

마약 등의 약물 오남용 문제는 모방이 두려워 쉬쉬해야할 문제가 아닌 한 번을 하긴 쉬워도 한 번만 하기는 어렵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해 줘야 할 문제이다.

기자정보

이채은 기자

청소년 기자단 '혜윰' 3기 IT/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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