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발생 약 2년만에 정부는 모든 거리두기 방안을 해제했다. 잠시 거리두기 방안을 해제한 후, 처음으로 거리두기 방안을 완화한 것이다. 이제는 '전염병'의 개념이 아니라 '감기' 수준의 개념이 되어야한다며 거리두기 완화를 해도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으나 좋지 않은 시선도 물론 있었다. 앞서 말했듯이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이 대폭 감소한 요즈음, 거리두기는 의미없다는 의견이 있었는 반면, 거리두기를 코로나 19 확진자 정도에 따라 현행유지해야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16살 김소연씨는 "거리두기 방안을 해제한다는게 코로나를 빨리 끝낼 수 있는 방안은 아닌것 같다. 거리두기 방안을 해제해도 달라질게 없을 거 같으며 오히려 더 불안할 거 같다"라고 말했다. 또한 15살 A씨는 "코로나 거리두기 방안이 해제된다고 마스크를 완벽히 벗을 수 있다거나, 확진이 돼도 격리를 안하는 것이 아닌데 감기 수준으로 생각하는게 맞나 싶으며, 의미 없는거 같다."라고 말했다. 반면 15살 B씨는 "코로나 거리두기 방안이 완화되면 더 자유롭게 식당이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을 거 같아 좋은거 같다."라고 대답했다. 이렇게 코로나 거리두기 방안 완화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 정부는 마스
‘청소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지난 13일 서울시 온라인 공론장 ‘민주주의 서울’홈페이지 시민제안 코너에 게시된 글의 제목이다. 이 글을 작성한 아이디 ‘임**’씨는 서울시 10대 여성 지원사업 표지판에 청소녀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을 비판하며 ‘여성이기 전에 사람입니다. 청소녀가 아닌 여성청소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시오.’라고 제안하였다. 이는 이달의 최대 공감 게시글로 선정되며 ‘청소녀’라는 표현에 대한 문제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청소녀’라는 표현은 지난 2009년 가출/성매매 피해를 입은 청소년을 위한 학교를 개교하고 이를 ‘청소녀 자립 대안학교’라 지칭한데에서 유래해 10년 가까이 사용된 행정용어이다. 최근 사회적 성인지 수준이 크게 높아지면서 해당 용어가 성차별적이라는 지적은 잇따라왔다. 그럼에도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채 각종 단체 및 기관에까지 유통되어 가출 청소년 보호 사업이나 생리대 지원 사업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청소년이라는 단어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이르는 말’로 성별을 구분하는 용어가 아니다. 해당 나이 범주에 포함되기만 하면 성에 구분없이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이다. 이에 국립국어원은 특별
지난 5월 청소년들이 마약성 진통제를 불법 처방 받아 투약한 혐의로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힌 사례가 있다. 그동안 마약류는 구입 경로가 폐쇄적이고 가격이 비싸다는 고정관념으로 청소년 마약사범에 대한 관심도가 일반인에 비해 낮았기에 이 일은 더욱 충격으로 다가왔다. 최근 SNS, 다크웹 등의 이용으로 청소년들도 마약관련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고, 의사가 처방하는 진통제 및 마취제와 같은 마약성 의약품이 다소 허술하게 유통되어 불법 투약하는 등 청소년 마약사범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대검찰청에서 제공한 연령별 단속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2021년 01월부터 04월까지 국내 마약류사범 단속 누계 총 3,893명중에 173명 약 5%가 미성년자이다. 지난해 04월 기준으로 미성년자 마약사범의 비율이 약 2%였던 것을 감안하면 1년새 3%나 증가한 것이다. 겉잡을 수 없이 마약 중독의 늪에 빠지고 있는 10대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 현재 정부의 대책 > 정부는 국내 마약류 사범 및 대마 등 불법 마약류 증가에 따라 유통망을 차단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터넷 마약류 불법 유통 단속을 위한 조직과 인력 확대를 비롯해 권역별
한국폼페병환우회가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폼페병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환자 30명에게 '코로나19 희망 패키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희망 패키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환자 가정을 위해 카카오 같이가치 모금 플랫폼을 통해 '코로나19 고위험군 폼페병을 아시나요?'의 모금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직접기부(169명), 참여기부(7,789명)로 총 400여만 원의 기부금이 모여 폼페병 환자의 투병생활에 필요한 의료소모품 감염병예방용품 생활용품·식료품 등 총 12종의 지원 물품을 구입하는데 기부금이 사용됐다. 특히 이번 모금 캠페인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건강한 삶을 위해 일하는 젊은 스타트기업 휴먼스케이스의 자발적 기부참여를 한데 이어 폼페병 환자의 유전자 검사 진단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희소질환 폼페병은 근육세포에 침범하는 글리코겐 축적 질환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주로 근력이 감소하고 근육이 위축되며, 심근병증이나 호흡(장애)부전을 일으키는 진행성의 유전 대사성 근육질환이다. 임지나 회장은 "세계근육병학회에서 밝힌바와 같이 코로나19 감염증은 우리 폼페병 환자들에게 매우 치명적인만큼 각별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지만, 국내 자살자 수는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까지 잠정 집계된 자살 건수는 6278건으로 지난해 상반기(6431건) 보다 153건 줄었다. 반면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자살예방 상담전화 건수는 약 8만3590건으로 지난해 전체 상담 건수(약8만9500건)에 육박했다. 정부가 운영하는 자살예방 상담전화 건수가 올해 급증하면서 자살자 증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컸지만, 실제 자살자 수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국내 뿐 아니라 해외 일부 국가에서도 나타났다. 한 외신보도에 따르면 일본 도쿄 메트로폴리탄 노화연구소팀이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일본인 자살자 수를 조사한 결과 전년동기대비 약 14% 감소했다. 영국의 자살자 수도 인구 10만명당 10.3명에서 6.9명으로 줄었다는 발표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가 역으로 자살률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코로나 같은 국가재난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단합’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일시적으로 자살 시도가 줄었다는 것이다. 백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2019년 7월 16일부터 본격 시행된 후로 1년 여의 시간이 흘렀다. 이 법률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법으로, ‘갑질’로부터 직장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되었을까? 2017년 직장생활 경험이 있는 만 20~64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73.7%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 후 2020년 6월,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전국 19~55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서 지난 1년간 상급자 등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45.4%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중 회사나 고용노동청 등에 신고한 비율은 단 3%였으며, 신고를 했음에도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해 조치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가 50.9%를 차지했다. 법 시행으로 인해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잔존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아침의 거리에 드문드문 교복이 보인다. 코로나로 인한 등교정지가 끝나고, 학생들이 학교에 나오기 시작한 지 약 2달이 지났다. 물론 여전히 격주 등교를 시행하는 학교가 대다수이지만, 그럼에도 다들 학교에 직접 등교할 수 있게 되었음은 변함없다. 그러나 여전할 줄 알았던 학교는 실상, 굉장히 달라져 있었다. 학생들이 등교할 때, 정문 앞에선 교직원이 대기하고 있다. 자가진단 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체온을 측정하기 위해서이다. 만약 37도를 초과한 학생이 있다면, 바로 집으로 돌아가도록 조치한다. 아침 일과는 이걸로 끝이 아니다. 반에 들어선 후, 학생들은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고, 본인들의 책걸상에 소독약을 뿌려야 한다. 수업시간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교직원과 학생들은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하며, 컴퓨터나 실험실을 이용하는 시간에는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비닐장갑을 사용하는 학교도 있다. 점심시간은 더욱 까다롭다. 급식실로 이동하기 전, 담당 교사가 학생들의 체온을 재며, 학생들은 급식실에 입장하고서도 절대 대화를 나눌 수 없다. 아예 일자로 앉게 하거나, 칸막이를 설치하여 W자로 앉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보다 많고 낯선 규율을 지켜가
지난 8일 오전 제주시 서쪽 지에스칼텍스의 무수천주유소에서 드론(소형 무인항공기) 택배 시연 행사가 열렸다. 드론의 임무는 편의점 앱을 통해 주문한 상품을 싣고 주유소에서 인근 펜션(1.3km)과 초등학교(0.8km)에 배송하는 것이었다. 이날 드론이 배달한 물품은 도시락과 음료 세트(3kg), 간식거리(2kg)였다. 왕복 2km 남짓한 거리를 비행하는 데 걸린 시간은 5~6분. 지에스칼텍스의 청사진은 전국에 산재한 주유소를 배송 거점으로 드론 단거리 배송 사업을 펼치는 것이다. 당분간 한 달에 한 번씩 드론 시험배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10일 미국 버지니아주 몽고메리 카운티의 한 소도시는 구글의 드론 자회사 윙이 학교 도서관 책을 드론으로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처음으로 드론 배송 사업을 시작한 이곳에서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한 것이다. 수십억명의 발을 묶어버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드론 배송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윙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드론 배송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1주일 동안 1천건의 배송을 기록한 적도 있다고 한다. 4차산업혁명의 주요 기술 산업 가운데 하나
지난 5월 20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등교개학의 막을 올렸다. 그리고 지난 8일,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과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마지막으로 모든 학생들의 등교 개학이 허락되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입학식조차 하지 못하고 학교에 가지 못한 아이들의 한이 드디어 풀린 것이다. 온라인 개학은 한동안 등교 개학을 대신하는 해결책이 되어주었지만, 등교 개학을 완전히 대신해주지는 못하였다. 이는 등교 개학이 학습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면에서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에는 온라인 클래스를 시행하는 중에 고통받았으며, 학교에 가는 것이 유일한 희망인 아이들이 있다. 바로 가정 내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되려 폭력을 당하는 아이들이다. 지난 4월 23일 대전 지방경찰청에서 발표한 가정폭력 신고 건수 통계이다. 1월부터 4월, 3개월 간 171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113건에 비해 51.3%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월별로 보면 3월이 평균 527.5건, 1월 평균 496건, 2월 평균 483.5건으로 3월에 가장 많은 가정 폭력 신고 접수가 들어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계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31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부장 심재철)가 발표한 ‘2019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마약류사범은 239명이 적발됐다. 이는 전년(143명)보다 67.1% 늘어난 수치며, 2017년 119명에 비하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이는 전체 마약류사범 증가세에 비해서도 도드라진다. 지난해 마약류사범은 1만6,044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전년(1만2,613명)에 비해선 27.2%가 증가했다. ▶청소년 마약류사범 적발..14세도? 특히 지난해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인 14세도 2명 적발돼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검찰은 “더 이상 청소년이 마약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청소년들이 인터넷 및 각종 채팅 어플 등을 통해 마약류 판매 광고에 쉽게 노출되어 호기심에 구입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청소년에 대한 마약 공급을 옥죄고 청소년의 마약 예방 교육도 강화한단 방침이다. 우선 청소년에 대한 마약류 공급자를 가중 처벌하는 법 조항을 적극 의율해 공급사범을 엄단한다. 온라인 교육을 통한 마약 폐해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마약류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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