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치 방역 안녕... 이젠 과학 방역의 시대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 방역의 시대

지난 8월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32회 국무회의'가 진행되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코로나가 재확산 기로에 있다. 우리 정부의 코로나 대응 기본 철학은 과학 방역"이 라며 "역학자료를 바탕으로 한 과학적 거리두기를 통해 정치 방역이 아닌 과학 방역으로 전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방역을 '정치 방역'이라 규정하고 그 대신 '과학 방역'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이후 한국은 ‘인구 대비 코로나 확진자’ 1위 오명도 기록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아워 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명 대비 하루 확진자 수는 981명(7일 평균)을 기록했다.

 

‘전국 지표 조사’는 11월 국정운영에 대한 리포트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신뢰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2%를 기록했다. 10월 3주차 조사 이후 부정적 평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응 평가에 대한 질문에 긍정적 평가는 48%를 기록했다. 11월 1주차 조사 대비 긍정적 평가가 7%p 하락했다. 10월 3주차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취임 후 3개월은 과학방역이 아니라 정치방역을 해왔냐”며 “각자도생에 맡기면서 과학방역이라는 간판만 달아두기만 한 것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의대 김윤 의료관리학 교수는 "실행의지, 능력, 주체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과학방역을 약속했지만 근거를 생성하기 위한 정책은 없고 '집단지성'도 과학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질병관리청은 18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데 이터·인공지능(AI) 기반의 방역정책 추진 현황 및 방향을 주제로 공개 포럼을 개최했다. 정부 는 오는 2024년까지 총 3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 과학에 기반한 방역정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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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 기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방송보도제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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