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0년 3월 5일 발표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에 포함된 내용으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마스크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이다. 마스크 5부제는 지정된 날에만 공적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다.
여기서 공적 마스크는 국가에서 직접 개입해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마스크를 가리킨다. 정부는 마스크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수급을 위해서 하루에 생산되는 1,000만 장의 마스크 가운데 80%인 800만 장을 공적 물량으로 확보해 유통한다. 이 중 200만 장은 의료기관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등에 우선 배분되고, 나머지 600만 장은 마스크 5부제를 통해 약국·우체국·농협하나로마트 등 공적판매처에서 판매된다.
마스크 5부제에 따르면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이면 월요일, 2와 7이면 화요일, 3과 8이면 수요일, 4와 9이면 목요일, 5와 0이면 금요일에만 마스크를 살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가 1981년인 사람은 끝자리가 1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2004년생은 끝자리가 4로 끝나기 때문에 목요일에 구매가 가능하다. 만약 주중에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했다면 주말·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구입할 수 있으며, 이때는 5부제 예외가 적용된다.
마스크는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신분증으로 확인을 거치게 되며, 주중 구매이력이 있으면 해당 주에는 추가 구매를 할 수 없다. 또, 해당 주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주로 이월되지 않는다.
이를 위해 전국 2만 3000여 개 약국들은 중복 구매를 하지 못하도록 3월 6일부터 구매자 신분증을 확인하고 판매 이력시스템에 등록한다. 따라서 전 국민의 마스크 구매이력이 체크·관리돼, 1인이 1주에 2매까지 구입이 가능하다. 여기에 정부는 약국, 우체국, 농협 등을 연계한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으며, 우체국은 3월 10일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3월 11일부터 전국 1400여 개 우체국에서 마스크 5부제 판매가 실시됐다.
마스크 구입 시에는 반드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학생증·여권 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부모 등 법정대리인과 같이 갈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해야 한다. 장애인의 경우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하면 살 수 있으며, 외국인이라면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또한 10세 이하(2010년생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와 80세 이상(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은 마스크 대리구매를 허용하기로 보완하였다.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인 대리구매자가 대리구매 대상자인 어린이 또는 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5부제 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대리구매자는 자신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신분증과 자신과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된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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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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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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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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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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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이 직접 청소년증이나 여권 제시
2. 본인이 직접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 3.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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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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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장애인 복지카드)을 지참할 경우 구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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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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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리구매자(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의 공인신분증 + ② 주민등록등본 + ③ 장기요양인정서를 함께 제시하여 대리 구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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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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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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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이하 어린이와
80세 이상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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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2010년생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 영유아는 호흡에 장애를 줄 수 있어 마스크 미착용 권고 • 대리인이 본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하여 대리구매 가능(3월 9일부터 가능) |
공적 마스크 판매 현황을 알려주는 알리미 앱이 3월 11일 오전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에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과 마스크알리미, 마스크스캐너, 마스크사자 등 민간 앱 개발사들이 3월 11일 오전 8시부터 공적 마스크 재고현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스크 재고 현황 정보는 색깔과 함께 4단계 구간을 나뉘어 제공되는데, 보유 현황은 ▷재고 없음(회색) ▷30개 미만(빨간색) ▷30~99개(노란색) ▷100개 이상(녹색)으로 표시된다. 여기에 정부는 3월 10일부터 2만 3000개 약국 판매 데이터를 사업자들에게 공개한 데 이어 3월 11일에는 1400개 우체국의 실시간 판매정보도 취합해 제공하고 있다.
공적마스크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