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 퀴어 퍼레이드, 서울시 서울광장 사용 불허

 

서울 퀴어 퍼레이드는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비롯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어우러져 즐기는 장을 비전으로 삼아 매년 열리는 복합 공개 문화 축제이다. 이런 서울 퀴어 퍼레이드에 급제동이 걸렸다. 매년 서울 광장에 사용 신고를 수리받아 열렸던 서울 퀴어 퍼레이드가 이번에 광장 사용 불허를 받은 것이다. 

 

지난 4월 26일 서울 퀴어 퍼레이드는 공식 SNS 계정을 통해 '4월 3일,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서울광장 사용을 위하여 조례에 따라 서울 퀴어 퍼레이드 예정일인 7월 1일로부터 90일 전인 지난 4월 3일 서울시에 서울광장 사용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라고 게시했다. 하지만 한 달 뒤 5월 3일 서울시는 서울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사유는 기독교 단체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가 주최하는 '청소년 청년 회복 콘서트'가 열리기 때문이다. 

 

서울 시청은 이같은 결정에 대해 동성애 문화 행사보다 청소년을 위한 공익 행사를 우선시한다고 입장을 내보였다. 서울시가 서울 퀴어 퍼레이드의 광장 사용을 불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 특별시 서울 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 6조(사용 신고 수리)에 의하면 사용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 3가지이다. 

 1. 광장의 조성 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2. 시민의 신체ㆍ생명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동일 목적의 행사를 위해 7일 이상 연속적으로 광장을 사용하고, 다른 행사와 중복될 경우

 

또한 이번처럼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 신고 순위에 따라 수리하되 다음 5가지를 우선하여 수리하게 된다.  

1.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회신고를 마친 행사 

3.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ㆍ예술행사 

4.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 

5. 그 밖에 ‘공익적 행사’로서 위원회에서 결정한 행사 

이 중 서울특별시는 5번 조례를 근거로 서울 퀴어 퍼레이드의 서울광장 사용 신고를 불수리했다. 

 

과연 동성애퀴어축제반대국민대회에서 여는 청소년 청년 회복 콘서트가 서울 퀴어 퍼레이드보다 공익적일까. 청소년 청년 회복 콘서트의 주최 측은 서울 퀴어 퍼레이드에서 음란물 전시와 음란 공연으로 국민들에게 수치심을 주는 것은 옳지 않고, 동성애자의 위험한 생활양식으로 에이즈가 확산되며, 자녀교육이 황폐화되고, 군대와 사회가 문란해지며, 청소년과 청년들이 호기심으로 동성애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동성애와 동성결혼합법화를 막기 위해 이 행사를 여는 것이다. 

 

이는 동성애자(게이, 레즈비언) 외의 성소수자들을 비가시화하고, 그들을 특정 이미지로 프레임화하는 전형적인 차별 행위이다. 

 

서울 퀴어 퍼레이드와 지지자들은 이에 반대한다. 서울 퀴어 퍼레이드는 2022년 23회 서울 퀴어 퍼레이드를 '성소수자로써의 삶에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공개문화행사' 라고 소개했다. 서울 퀴어퍼레이드 주최 측은 서울 퀴어 퍼레이드는 성소수자의 가시화, 그리고 차별에 대응하며 스스로의 삶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 매년 행사를 주최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언가에 반대하기 위한 행사가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는 행사보다 공익적인지는 의문이다. 

 

서울시의 이러한 행보는 딱히 놀랍지 않다. 작년 2022 서울 퀴어 퍼레이드를 위한 광장 사용 신고 수리를 받고 신고한 6일 중 하루만을 이용하게 하고 과도한 노출을 자제하라는 조건부 허용을 했다. 이에 서울 퀴어 퍼레이드 조직위 측은 조건부 허용자체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매년 서울 퀴어 퍼레이드 주최 측은 서울 광장 사용은 신고제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사용신고에 대한 통지)에 따르면 48시간 내에 신고수리여부를 통지해야함에도 하지 않고,  매번 허가를 받는 형식으로 퍼레이드를 진행해왔다. 이 또한 주최 측은 차별적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지난 2월 교육부가 성평등, 성소수자란 표현을 2022 교육과정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는 많은 성소수자 청소년들은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성소수자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진로, 학업 고민의 원인이 됐다며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의 이번 결정은 이런 성소수자 청소년의 고민을 더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많은 나라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2022년 12월 13일 미국은 '결혼은 누굴 사랑하는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라 말하며 동성혼을 법제화하는 결혼 존중법을 발표했다. 이 외에도 34개의 국가 또는 국가 내 일부 주는 동성혼이 이미 법제화됐다. 많은 선진국들은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가시화하고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한국은 그와 반대로 성소수자 혐오의 편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서울 퀴어 퍼레이드 조직위는 7월 1일, 서울 퀴어 퍼레이드가 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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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은 기자

청소년 기자단 '혜윰' 4기·6기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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