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부장 심재철)가 발표한 ‘2019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마약류사범은 239명이 적발됐다. 이는 전년(143명)보다 67.1% 늘어난 수치며, 2017년 119명에 비하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이는 전체 마약류사범 증가세에 비해서도 도드라진다. 지난해 마약류사범은 1만6,044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그럼에도 전년(1만2,613명)에 비해선 27.2%가 증가했다. ▶청소년 마약류사범 적발..14세도? 특히 지난해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인 14세도 2명 적발돼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검찰은 “더 이상 청소년이 마약 안전지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청소년들이 인터넷 및 각종 채팅 어플 등을 통해 마약류 판매 광고에 쉽게 노출되어 호기심에 구입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청소년에 대한 마약 공급을 옥죄고 청소년의 마약 예방 교육도 강화한단 방침이다. 우선 청소년에 대한 마약류 공급자를 가중 처벌하는 법 조항을 적극 의율해 공급사범을 엄단한다. 온라인 교육을 통한 마약 폐해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마약류 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 5월 20일, 고등학교 3학년들이 등교했다. 2달 반도 넘게 닫혀있던 교문이 열린 것이다. 외각에선 “아직 너무 이른 시기다,”, “학생들 중 한 명이라도 걸리면 큰일이 날 것이다,” 등의 많은 걱정이 있기도 하였으나, 교육부는 등교 계획을 밀어붙였다. 이로서 드디어 학생들은 학교의 문턱을 밟게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굳게 닫힌 문이 아직 남아있다. [청소년 카페(청다움)], 천안 청소년 카페는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음료와 장소를 제공하는 장소이다. 현재 5호점까지 있으며, 공휴일의 제외한 모든 날 문을 연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19가 유행하면서 내려온 공문으로 인해 문을 닫게 된 것이다. 그래서 본 기자는 관련인인 “김도엽 청소년 상담사”와 인터뷰를 하였다. 김도엽 청소년 상담사와의 인터뷰 Q. 청소년 카페는 어떤 식으로 기획하여 생긴 것인가요? - 당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적 인프라가 부족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카페를 이용하기에는 금전적인 부담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도서관이 아니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그런 청소년들의 요구와 욕구를 파악해 자유롭게 휴식을 즐기며 문화적 공간이 될 수 있는 복합적 휴식 공간인 청소년자유공간
2017년 입사한지 두 달 만에 한 28세 남성 용접공이 심장 근육에 염증이 발생하는 급성 심근염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20년 5월 14일, 서울고등법원은 한 청년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 업무상 재해 즉, ‘산재’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을 뒤집은 결과였다. 장시간 노동과 스트레스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사망에 이른 주요 원인이라는 판단이다. 2017년 4월 28일 회사에 입사한 후 2017년 6월 30일 그가 사망하기 전까지 A씨가 근무한 시간은 1주 평균 56시간 17분이었다. 사망 직전 1주간의 노동시간은 67시간 42분이었으며, 그가 4주간 휴식을 취한 날은 단 이틀 뿐이었다. 특별한 기저 질환을 가지고 있지 않던 청년의 갑작스러운 죽음이었고, 부검 결과 심근염이 사망원인으로 밝혀졌다. A씨는 친동생에게 “배관팀장이 회사의 용접사 추가 채용을 거절하여 한 달 동안 야간, 주말 근무를 해야한다”고 메시지를 보내 건강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근무를 해야했던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그는 지속적인 장기간 근로 탓에 회사를 그만두는 것을 고려하기도 했다. 메시지를 보낸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경기 침체가 계속되며, 요식업계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다. 사회적 거리두기 문화가 점차 자리 잡으며 사람들이 외식을 꺼리기 때문인데, 상대적으로 타격을 덜 입을 것 같은 배달업계 역시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에 배달업계의 고충을 조금 더 자세히 파악해보았다. ◆배달업의 애증 관계, 배달앱 예전에는 배달 책자를 통해 가게를 홍보하고 주문을 받았다면, 요즘은 대부분의 소비자가 배달앱을 이용하는 추세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배달앱을 내놓는 등 배달앱 경쟁이 치열하다. 그런데 배달업을 하는 자영업자는 이런 배달앱 들에 만족하고 있을까? 현재 배달업을 하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배달앱 만족도와 관련한 설문조사를 진행해보았다. 해당 설문조사를 보면, 이토록 배달앱의 경쟁이 치열해지며 서로 자영업자의 마음을 가져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가운데 정작 만족하는 자영업자는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들은 과연 어떤 부분에서 배달앱에 만족할 수 없는 것일까? 해당 설문조사에서는 과반수의 자영업자가 수수료를 가장 마음에 들지 않는 점으로 꼽았다. 최근 띵동에서는 2%의 수수료를 타이틀로 내 거는 등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지난 10일 오전 2시경 경비원 故최희석 씨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그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다름 아닌 경비일로 근무하고 있는 아파트 주민의 이른바 ‘갑질’ 행위 때문이다. 4월 21일 오전 경, 최 씨는 주민 A씨와 아파트 내 협소한 주차공간 탓에 주차문제를 두고 언쟁한 후, 주민의 ‘갑질’로 지옥같은 삶이 시작되었다. 주민 A씨는 최 씨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A씨의 신체적 폭행 뿐만 아니라 정신적 폭행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그의 고통이 여실히 드러나는 목소리로 최 씨는 음성 유서를 남겼다. 음성 유서에서 최 씨는 해당 주민이 ‘고문을 즐기는 얼굴’이었다며 공포에 떨며 지냈던 당시를 회상했다. 또한 그는 “A씨라는 사람에게 다시는 경비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강력히 처벌해 달라”는 말을 전했다. 안타까운 사건이 있고 나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저희 아파트 경비아저씨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청원글이 게시되었다. 많은 이들이 청원에 동의했고, 가해자에 대한 엄중처벌 및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는 시위가 전개되었다. 경비원의 비극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이전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2
올해 6살이 된 한군은 지난해 7월 뇌암 3등급 진단을 받았다. 이후 종양제거술을 시작으로 6차례의 일반 항암치료와 30회의 방사선 치료까지 모두 견뎌냈다. 지난달 초에는 1차 고용량 항암치료와 조혈모세포이식을 마쳐 2차 치료를 남겨두고 있다. 하지만 한군이 치료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항공편 결항, 제조국 수출 제한 등으로 희귀 항암약인 ‘멜팔란(Melphalan)’의 국내 수입에 차질이 생겨서다. 한군의 어머니는 5일 “1차 이후 2차 조혈모세포이식을 하기 가장 적합한 시기는 100일 이내라고 한다”며 “정부 담당 부처에 해결책을 호소했지만 기다리라는 대답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어 “희귀병 환자는 극소수라 정부 입장에서 관심이 덜할 수 있지만, 환자와 가족은 약이 부족해 생명을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희귀병과 사투를 벌이는 6살 아이의 생명마저 위협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항공편 결항·이동 제한 등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들여오는 희귀 항암약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의료 현장에선 코로나19가 장기화될수록 희귀병 의약품 수급이 점점 더 어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코로나 19의 여파로 등교가 무기한 연기된 지금, 정부는 온라인 개학을 실시했다. 초, 중, 고 학교는 4월 16일(; 중 3과 고 3은 4월 9일 개학)에 온라인 수업을 시작했고, 대학교는 3월 16일에 개강하였다. 그러나 현 상황의 최선책으로 선택한 온라인 수업의 단점이 속속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충남 공주대에 재학 중인 유씨(19-충남 공주)는 “과제 대체 수업은 정상수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 과제다운 과제와 평가다운 평가를 해주지도 않으면서 과제는 많으며, 과제 명, 분량, 제출방법 등의 적은 정보만으로 수업을 듣지 않아 지식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완벽한 과제를 바라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 외에도 실제 4년제 대학의 등록금은 온라인 강의만 하는 사이버대학에 비해 학과별로 3배 이상 비싸다. 이런 연유로 등록금 환불에 대한 대학생들의 요구가 끊이질 않고 있다. 그러나 등록금 감액을 법적으로 강제할 근거가 부족하기도 하고 대학의 입장 또한 난처하기 그지없어 현실적으론 어려울 따름이다. 위는 한국교육기술대학교(이하 한기대)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설문 조사 결과이다. 온라인 강의에 대한 불만족이 64.8%로
코로나-19의 여파로 학교 급식으로 유통되지 못한 농산물 처리를 위한 드라이브스루 농수산물 장터가 전국 각지에서 열렸다. 농수산물 장터는 좋은 품질의 농수산물들을 착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코로나19로 학교급식이 중단돼 크게 타격을 입은 농가를 돕자는 취지로 진행되었다. 지난 24-26일 제주 중앙농협본부에서도 드라이브스루 농특산물 장터가 열려 많은 사람들이 찾았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같은 상황에서 '드라이브스루'라는 특성상 사람과 사람 간의 큰 접촉 없이 안전하고 간편하게 착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온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농산물뿐만이 아니라 지난 2일에서 3일은 한라도서관에서 광어를, 지난 19일에는 제주포크테마파크에서 축산물을 판매하는 드라이브스루 장터를 열은 바 있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농수산물들이 갈 곳을 잃은 채 버려지고 있다. 그래서 모두가 힘든 요즘 전국의 지자체들이 상황 극복을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함안군, 장성군, 경기도, 여수시 등 다른 지역에서도 드라이브스루로 농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농수산물의 판로를 바꾼 것이다. 상상도 하지 못했던 코로나19여파로 인해
코로나 19로 많은 아티스트 그룹에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취소 및 연기된 예술행사가 2500여 건, 문화예술계 피해액도 무려 6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예술인 10명 중 9명은 전년대비 수입이 감소하였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문화예술계에 도움을 주고자, 버드와이저가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기부 캠페인을 벌인다.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Stay Strong'을 검색하면, 버드와이저가 창작집단 '스튜디오 콘크리트(Studio concrete)'와 협업하여 제작된 한정판 티셔츠를 구매할 수 있다. 판매금의 두 배가 서울문화재단에 기부되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 지원 프로그램에 사용된다. 버드와이저 담당자는 "기업과 소비자가 한마음이 되어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가치와 도움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 기부 캠페인은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21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도박개장,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임자 이씨를 태국에서 압송 및 구속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지난해 이씨과 함께 조직을 운영한 조직원 30명 또한 검거하였으며, 이중 8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에게는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추가적으로 적용되었다. 이들은 2005년 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중국, 태국, 베트남 등의 국가에서 불법도박 사이트, 허위주식, 해외 복권 거짓 구매 대행 등의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장기간 범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범죄 규모는 약 431억원이며, 수사에서 집계된 피해자 수는 312명이지만 실제 피해자는 6500명에 달할 것이라 추정했다. 14년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치밀하게 범죄를 저지른 그들이 붙잡히게 된 계기는 스팸문자 한 통 때문이다. 2016년 사이버 범죄 수사팀 소속 윤희동 경위는 복권 판매 내용의 스팸 문자 한 통을 받았고, 수상하게 여긴 윤 경위는 이를 단서로 수사에 착수했다. 전원 검거의 쾌거를 이룬 것은 수사 시작일로부터 2년 9개월 만이다. 끈질